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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산업의 손익배분기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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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나동민(羅東敏)
  • 발행일 2007/12/31
  • 시리즈 번호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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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구분계리제도의 의의

구분계리(account segmentation)란 보험종목(상품)별 손익상황을 파악하는 회계제도로서, 특정 보험종목(상품)을 다른 보험종목(상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각 구분(segment)별로 재무상태, 손익상황 등을 파악하고, 이를 경영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의 내부관리회계기법이다. 따라서 주주와 계약자라는 두 그룹의 이익청구권자가 존재하는 유배당보험제도가 있는 경우, 구분계리제도는 주주와 계약자 간 발생손익에 대한 배분기준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2. 우리나라 구분계리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무배당보험의 판매가 1992년부터 허용됨에 따라 유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의 손익을 구분하기 위하여 「생보사 회계규정」에 구분계리제도를 도입하였다. 현행 구분계리제도는 평균책임준비금방식으로서, 평가손익대상 자산과 투자손익대상 자산이 유·무배당보험의 구분 없이 통합 운용되고, 그 발생손익은 유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의 책임준비금에 비례하여 사후적으로 배분되고 있어, 자산형성의 기여도에 따른 합리적인 손익배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주주와 계약자 간 합리적이고 공정한 손익배분장치의 미비는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의 배분 문제 등 발생손익의 배분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구분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자산부문의 수익 및 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현행 유·무배당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하는 손익배분기준 및 배분금액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유·무배당보험 간 손익 귀속의 불합리성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3. 주요국 구분계리제도의 시사점

주요국의 구분계리제도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주요국의 경우 유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 간 투자 및 평가 손익을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정 구분계리방식을 강제화하고 있지는 않다. 둘째, 유·무배당보험 간 투자 및 평가손익 배분 시에 적용되는 평균준비금방식은 주요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셋째, 자산구분계리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들의 경우에도 유·무배당 간에는 자산을 구분하지 않는다. 넷째, 새로운 구분계리방식을 도입한 경우, 새로운 방식은 신규 취득자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다섯째, 구분 내의 결손은 구분 내에서 이연하여 처리하는 것이 주요국의 경험에서 보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주요국의 사례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평균준비금방식을 포함하여 다양한 구분계리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감독규정상에도 특정 방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요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유·무배당 간 투자수지의 합리적인 배분을 목적으로 구분계리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생명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혹은 위험관리 및 자산·부채의 통합적인 관리 등 내부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황에 맞게 구분계리제도를 도입한 데 연유가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주요국의 감독당국들은 구분계리제도에서 어느 특정 방식을 요구하거나 규정화하지 않고 있으며, 구분계리방식의 선택을 회사 자율에 맡기고 단지 채택된 방식이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만을 감시하고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구분계리제도 중 최상 혹은 절대적인 방식은 없으며, 개별 국가의 경제·보험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가장 적합한 구분계리방식을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구분계리제도의 개선방안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평균책임준비금방식은 배분기준이 객관적이고 운용 및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하여 주요국에서 투자·평가손익을 배분할 때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구분계리방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유배당보험의 비중이 급감(유배당책임준비금의 비중도 감소)하는 환경에서는 회사의 경영정책에 따라 투자·평가손익 중 계약자 몫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평균책임준비금방식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주요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분계리방법인 자산운용방식과 투자연도방식을 현행 평균책임준비금방식의 대안으로 검토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두 가지 구분계리방법을 모든 자산에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신규 취득자산에만 적용할 것인지로 세분함으로써 네 가지의 구분계리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네 가지 대안에 대하여 경제적·법률적 측면에서 효과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제시된 모든 대안에서 회사의 정책에 따라 기존 투자자산의 이익 중 계약자 몫이 달라지는 한계점은 원칙적으로 해소 가능하나, 모든 자산에 대해 새로운 구분계리방식을 적용하는 제1안과 제3안이 상대적으로 제도개선목표에 보다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제1안과 제3안의 경우, 제도개선과정에서의 비용증가 문제, 과거 통합 운용된 기존자산의 구분에 따른 논란 소지, 법률적인 소급 논란 및 모법의 위임근거 미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정책적인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제1안의 경우 모법의 위임근거가 미비하다는 법률적인 문제도 제기되어, 제도 도입 시 또 다른 법률적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제1안과 제3안 모두 유배당보험의 손익을 유배당보험에서 누적관리하기 때문에 계약자배당 등에서 오히려 계약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

한편, 제2안과 제4안은 제1안과 제3안에 비하여 제도개선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손익배분비율을 제도 도입 시점에서 고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정책목표인 계약자보호에 충실할 수 있다. 그런데 제2안의 경우 자산을 구분하고 운용하는 데서 발생하는 부당한 수익률 조정행위, 관리비용의 증가, 법률적 위임근거 미비 등의 문제점이 있는 반면, 제4안의 경우 관리비용 및 회계처리의 복잡성 문제를 제외하고는 제도 도입에 따른 별다른 부작용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신규자산부터 투자연도방식을 적용하는 제4안이 정책목표에 부합하며, 동시에 제도변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경제적 문제점을 최소화하며 기존 계약자의 배당기회도 보호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제4안의 경우에도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 및 업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구분계리제도의 변경을 강제화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즉, 구분계리제도 개선과 관련한 정책은 다수의 계약자를 위하여 이익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되, 그 대상은 정책 도입으로 인하여 순효익이 발생하는 특정 생명보험회사에 국한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 집행 및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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