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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의 과제와 저소득층 소득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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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최경수(崔慶洙)
  • 발행일 2008/01/24
  • 시리즈 번호 제191호(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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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1990년대 이후 선진국들에서는 지속성장을 위한 요건으로서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이 강조되고 있음.

- 선진국들의 경우 1980년대는 구조조정의 시기였으며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1990년대부터는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시정한다는 차원에서 사회통합이 부각

*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되면서부터 사회통합의 과제가 제기되기 시작

- 사회통합이란 ‘공동체에 대한 귀속감을 제고하여 도전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상황’으로 요약됨.

- 그러나 사회통합의 구체적인 과제는 각국의 고유한 사정에 따라 서로 매우 다른 형태로 설정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중산층(중위 60%)의 소득점유율이 높은 사회에서 중산층 컨센서스는 성장지향적으로 형성

- Easterly(2001)에 따르면 중산층 컨센서스가 성장의 방향으로 정립될 때, 그 사회는 성장에 적합한 정책과 제도를 갖추게 되며 높은 성장을 달성

- 우리나라의 중산층 소득점유율은 외환위기 직후 1980년대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에 1990년대 수준을 회복

* 따라서 우리나라의 중산층 컨센서스는 보다 성장 중시로 변화하였을 가능성


□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사회통합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통합의 과제는 빈곤 축소와 결부됨.
선진국들에서 성장정책의 과제는 성장의 지속성에 있으며,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를 지속할 수 있는 정치경제학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중점

따라서 변화에 대한 저항을 유발할 수 있는 상대적 빈곤 확대를 예방하여 사회통합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

□ 우리나라에서는 성장 지향의 중산층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는 반면 빈곤 확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

- 1995~2005년간 우리나라 중산층의 실질소득은 연평균 1.6% 성장한 반면 하위 20%의 실질소득은 정체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변화의 충격은 저소득층에 집중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층 소득향상이 사회통합을 위한 우선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는 결국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정치경제학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


□ 저소득층 소득정체는 노동공급보다는 노동수요의 변화에 주로 기인하였으며, 따라서 저소득층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저숙련인력 수요 증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방면에 걸친 정책이 필요함.

   1) 거시경제적 안정성
   2) 내수 확대
   3) 장기적 재정안정성
   4) 사회보험의 확대
   5) 사회복지제도 재정비
   6) 정부의 직접적 고용창출사업 효율화
   7) 인력 양성
   8) 여성경제활동 및 출산율 제고
   9)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정책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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