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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의 장기 거시경제변수 전망: 2006 ~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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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진희(韓震熙) , 최경수(崔慶洙) , 신석하(辛석夏) , 임경묵(林敬默) , 김종일(金鍾一)
  • 발행일 20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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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재정추계를 위해 요구되는 실질 성장률, 물가, 임금, 금리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전망치를 2006~2080년 기간에 대하여 시나리오별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현재 부분적립방식으로 되어 있는 국민연금제도하에서 연금재정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임금 상승률, 이자율(투자수익률) 및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치가 요구됨.

□ 국민연금 재정수지의 합리적 예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질 경제성장률에 대한 현실적 전망이 관건이 될 것이며, 금리, 임금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전망이 성장률 전망과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필요

□ 본 연구에서는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 시 ‘bottom-up’ 및 ‘top-down’ 방식을 모두 이용하여 전망치의 현실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토대로 임금 및 금리 전망을 수행하였음.

· 여기서 bottom-up 방식이란 GDP 증가율을 성장회계방법을 이용하여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등 생산요소의 기여분으로 분해하고, 각 요인에 대한 전망치를 합산하여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는 방법을 의미

*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bottom-up 방식에 의한 전망방법은 한진희?최경수?임경묵?김동석(2002)의 전망방법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

· 한편 top-down 방식이란 bottom-up 방식을 따라 도출된 성장률 전망치가 경제성장에 관한 이론적 연구의 함의, 관련 실증연구에서 확립된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s),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 등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bottom-up 방식의 전망에 다시 반영하는 과정을 의미

* 구체적으로 top-down 방식에서는 장기 정상상태에서 성립하는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등 성장의 요인(source) 간 관계, 선진국과의 일인당 소득격차 축소 속도 등을 점검

* 특히 bottom-up 방식을 토대로 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top-down 방식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것은 장기전망에서 전망치의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 임금 및 금리 전망은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내포된 임금?금리와 실제 관측된 임금?금리 간에 존재하는 관계를 이용하여 수행함으로써,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전망치 간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한편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및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전망을 전망의 기초자료로 활용

· 인구전망의 현실성은 본 연구의 거시경제변수 전망치의 현실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인구전망을 대전제로 받아들이고 전망을 수행하였음.

* 향후 한국경제는 낮은 출산율의 지속, 평균 기대수명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세계에서 유례없는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본 연구는 급속한 인구구조 고령화하에서 경제성장률 및 임금, 금리 등 거시경제변수가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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