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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시스템과 경제성장메커니즘 사이의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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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서중해(徐重海)
  • 발행일 2006/12/30
  • 시리즈 번호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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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배경과 목적

지식기반경제 또는 혁신주도형 경제라는 용어는 현대경제의 특징과 도전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질 좋은 성장을 위한 원동력으로 과학기술부문의 기여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러한 기대를 본 보고서는 과학기술시스템과 경제성장메커니즘 사이의 인터페이스 문제로 인식한다. 본질적으로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활동 체제로서의 과학기술시스템과 자원의 효율적?효과적 활용방식을 의미하는 경제성장메커니즘 사이에는 개념적 착위(錯位)가 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의 접점은 지식의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과학기술시스템과 경제성장메커니즘 사이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이러한 인터페이스가 지식생산과정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하는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시스템과 경제성장메커니즘 사이의 연계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국가의 고유한 특성이 이러한 연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프랑스의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실증분석과 사례는 과학기술시스템과 경제성장메커니즘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다양하고 다층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한 pilot study로서 의의가 있다.

2. 주요 내용

가. 개념적 고찰

과학기술시스템과 경제성장메커니즘 사이의 연계구조를 혁신이라는 개념을 중심에 놓고 살펴보았다. 또한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혁신과정을 아이디어-혁신 연계모형을 통하여 살펴보았는데, 이 모형의 핵심은 혁신의 주체로 기업을 중심에 두고 기업 이외의 혁신주체(대학 및 연구기관)와 기업 사이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데 있다. 혁신의 원천 및 혁신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혁신주체 간의 상호작용을 규정하는 여건, 환경으로 확장하면 기업 또는 산업보다 상위에 있는 제도를 만나게 된다. 혁신주체 사이의 상호관계를 포함한 제도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개념적 틀로서 국가혁신시스템 개념을 정리하였으며, 국가혁신시스템 위에 있는 최상위의 제도적 요인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나. 지식생산함수의 추정

우리나라 대학, 출연연구기관 및 기업에 있어서 지식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실증분석하였다. 주요한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현재의 지식생산에 있어서 과거에 축적된 지식스톡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지식생산과정의 누적적 특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논문스톡은 논문생산에, 특허스톡은 특허생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원 수 및 R&D 지출이 증가할수록 논문이나 특허의 생산이 늘어나는데, 이는 지식생산량이 현재의 투입량에 비례함을 의미한다.
(3) 연구비 재원에 있어서 정부재원 및 민간재원의 지식생산에의 기여도는 기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정부재원 및 민간재원은 대학의 논문이나 특허생산 모두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반면, 출연(연)과 기업의 지식생산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간재원의 비중이 높을수록 출연(연)의 논문생산에 더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연구비를 용도별로 나누어 보면, 대학과 기업에서는 연구지출 용도에 따른 지식생산성과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출연(연)의 논문생산에 있어서는 기초연구 지출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연(연)의 경우 기초연구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있으면, 논문을 통한 지식생산에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실증분석 결과는 대학, 출연(연), 기업의 지식생산과정에 있어서 상호연관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과학연구활동의 결과인 논문과 기술개발활동의 결과인 특허 사이에는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있다. ‘논문 ⇒ 특허’ 경로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이 발견되며, ‘특허 ⇒ 논문’ 경로에서도 기업의 특허스톡이 대학의 논문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지식생산의 생산성

지식생산의 생산성은 연구원 100명당 10억원의 연구비가 지원될 때 생산되는 논문 또는 특허의 개수로 정의하였다. 논문의 경우는 두 가지 변수, 즉 단순한 논문 개수와 피인용도를 감안한 논문 개수를 사용하였는데, 전자는 논문의 양을, 후자는 논문의 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허의 경우에는 질을 감안할 수 있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단순한 특허 개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식생산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대학, 출연(연), 기업의 경우 모두 과거에 축적된 지식스톡이며, 연구원 중 박사학위자의 비중이 클수록 생산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의 경우 정부 및 민간으로부터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원 1인당 연구비의 증가가 생산성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분석 결과는 지식생산활동에 있어서도 수확체감현상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라. 프랑스 사례

프랑스는 정부가 공공연구기관 및 대형 기술개발과제를 직접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다. 프랑스의 공공연구개발체제는 CNRS(국립과학연구원) 등 정부연구기관과 대학으로 구성된다. 프랑스의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은 공동연구팀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특히 CNRS와 대학은 공동연구실 및 공동학생지도 등의 형태로 하나의 연구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 간 강한 연계는 프랑스의 고유한 특성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였다. 프랑스는 대학의 연구가 취약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을 정부가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공공연구기관은 정부 조직으로, 여기에 근무하는 연구원의 신분은 공무원이다. CNRS와 대학 사이의 강한 연계는 이러한 신분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다. 신분적 안정성은 기관 운영의 경직성 또한 수반하게 마련인데, 이를 반영하여 평가제도가 매우 발달한 것도 프랑스 공공연구개발체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다.

3. 결론 및 시사점

기술개발활동의 결과인 특허스톡이 논문의 생산에, 과학연구의 산물인 논문스톡이 특허의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식생산함수의 추정결과는, 혁신의 연계모형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개발 단계가 심화될수록 보다 근원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는 예상이 가능하다. 지식생산과정에 있어서 과학기술계의 세 개 연구회별로 차별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는 재정지원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프랑스는 공공연구개발체제에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상당히 유사한데, 정부가 연구기관을 직접 운영할 뿐만 아니라 연구사업에 있어서도 대형 프로그램의 비중이 매우 높다. 또한 공공연구기관의 조직의 경직성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도 프랑스의 공공연구개발체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다. 이러한 프랑스 사례가 공공연구기관의 운영에 대해 가지는 시사점으로는, 정부는 공공연구개발체제의 운영에 있어서 조직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국가연구개발체제를 대형 과제 중심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형 과제와의 상충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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