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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 오해와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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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유경준(兪京濬)
  • 발행일 2007/05/21
  • 시리즈 번호 제183호(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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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bi-polarization)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불평등(inequality)과는 다른 지표로 양극화 문제를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신동균·전병유[2005], 전병유외[2007]).

- 즉, 소득양극화를 소득계층이 양분되어 서로 다른 소득집단 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현상으로 파악하고, 기존의 지니계수가 측정하는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와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지니계수는 외환위기 전후로 7.4% 증가하였으나, 양극화지수는 67% 내지 310% 증가하여 소득양극화가 사회통합에 지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제시


□ 그러나 소득양극화 현상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분석에 사용된 소득통계자료의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대표성이 높은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니계수와 양극화지수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모두 15~20% 정도 상승하여, 소득양극화지수가 지니계수에 비하여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다는 근거는 찾을 수가 없음.

-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수준이 서로 다른 집단이 따로따로 형성되는 양극화 현상은 발견되고 있지 않으며, 외환위기를 전후로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가 증가한 것과 구분되는 현상으로 보아야 할 근거가 없음.


□ 한편, 소득양극화 완화 정책은 절대빈곤층 감소를 위한 빈곤대책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사용되는 소득양극화 완화의 또 다른 의미는 절대적 소득불평등도 완화로 해석될 수 있음.

- 그러나 외국 및 우리나라의 경험으로 볼 때, 절대적 소득불평등도 완화 정책은 성장의 속도를 하락시켜 오히려 절대빈곤층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소득양극화 완화 정책의 목표는 절대적 소득불평등도의 해소가 아닌 절대빈곤의 해소에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정책연구시리즈]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 연구보고서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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