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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 개념 인식의 국제비교와 실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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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유경준(兪京濬)
  • 발행일 2007/07/31
  • 시리즈 번호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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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연구배경 및 목적

본고는 다음 두 가지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첫 번째는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의 기본 공리체계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얼마나 동의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하여 Amiel and Cowell(1992)이 사용한 설문을 이용하였다. 그들은 일찍이 불평등도의 비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의 공리체계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미국과 이스라엘 등에서 소득불평등도의 개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이 어떠한지를 조사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인의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서 조사된 Amiel and Cowell(1992)의 외국의 결과와 비교하고 있다.
두 번째는 소득불평등도의 공리체계를 달리하고 있는 각 소득불평등도 지수들이 우리나라의 소득분포 변화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이 작업은 소득불평등도 지수들의 이론적인 공리체계와 실제 추정치가 과연 현실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고자 함이며, 이를 통해 소득양극화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양극화 관련 문제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단서를 얻고자 함이다.

2. 주요 내용

소득동차성, 인구동차성, 이전원칙 등 각 개별 공리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설문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가 없었으며, 오히려 개별 공리에 대하여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학교별로나 전공별 또는 경제학과 수강과목 수의 차이별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불평등도 지수와 관계되는 개별 공리에 대한 동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동차성에 대한 설문 결과, 규모비의존성에 대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소득이 두 배로 증가하는 경우 소득불평등도는 증가한다는 응답이 40% 이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외국의 경우 소득불평등도는 변화가 없다는 답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결과와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변환비의존성에 대해서는, 사회구성원의 소득이 모두 일정하게 증가하는 경우, 소득불평등도는 감소한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더욱 뚜렷이 성장의 성과가 기존의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되기보다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한 정도로 전달되는 성장의 경로에 일반 국민이 좀더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전원칙에 대한 설문 결과 숫자와 문장 질문 모두에 대하여 45% 내외가 동의하고 있어 다수가 이전원칙에 대하여 강하게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이 결과는 외국에 비해서 숫자 질문의 경우에는 높고 문장 질문의 경우에는 낮은 수준이다. 외국의 경우 문장 질문에 대한 동의가 숫자 질문에 대한 동의보다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 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양자의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또한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의 불평등도 비교체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비율은, 즉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지니계수(또는 로렌츠 기준)로 대표되는 전체의 공리체계에 동의하는 비율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에 비하여 다소 낮은 수준이나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대학생들의 다수가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소득불평등도의 비교에 사용되는 지니계수의 기본 가정에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기존의 지니계수로 대표되는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의 개념이 소득분포의 불평등 정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3. 결론 및 시사점

설문의 결과와 실증적 추정을 모두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의 결과 절대적 소득불평등도가 빠르게 증가하여 왔으며, 우리나라 국민들은 상대적 소득불평등보다는 이러한 절대적 소득격차의 증가에 대하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소득불평등도가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인식에 따라 불평등도를 축소하는 정책을 실시할 경우 상대적 소득불평등도를 축소하는 정책보다 절대소득격차를 축소하는 정책이 현시점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동전의 양면처럼 절대적 소득격차를 지나치게 줄이고자 하면 성장의 속도가 저하되어 오히려 절대빈곤을 증가시킬 우려도 있다.
또한 지금까지 학계에 알려진 성장과 상대적 소득불평등도(분배)의 관계는, 소득의 경우 성장과 상대적 소득불평등도가 상호 간에 미치는 영향은 두 방향이 모두 일률적이지 않으나, 소득이 아닌 부의 경우 지나치게 높은 불평등도는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과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분배정책에 치중하였으나, 2002년 이후 절대빈곤율은 쉽게 줄지 않고 있다. 즉, 2002년 이후 빈곤율이 정체되는 현상은 분배(상대 또는 절대적 기준)의 개선만으로는 절대빈곤의 감소가 달성되기 어렵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같은 성장률하에서 (상대적) 소득불평등도가 높으면 빈곤의 감소는 작아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외환위기 이후 높아진 한국의 (상대적) 소득불평등도가 절대빈곤의 감소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점들과 본고의 불평등도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한국의 과제는 성장의 속도를 저해할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절대소득격차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절대소득격차를 축소하는 경우라도 시장경쟁을 통한 경제효율 활성화에 저해되지 않게 상위소득계층의 축소보다는 하위소득계층의 소득향상을 제고하는 정책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절대빈곤의 감소에는 성장과 분배가 모두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199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의 연구기관과 학자들은 한 국가의 국가발전전략을 논의함에 있어 그 목표를 빈곤감소적 성장(pro-poor growth)에 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즉, 빈곤을 감소시키는 데 유리한 성장전략을 택하는 것이 분배와 성장을 조화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점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개별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빈곤을 감소시키는 데 유리한 발전전략이 무엇이냐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우리나라도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절대빈곤의 감소(pro-poor growth)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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