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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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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비스 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개혁작업이 필요하며, 특히 현재까지‘공공성’이라는 명분 아래 시장경쟁이 제약되어왔던 법률, 의료, 복지 등의 분야에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하여 가장 근본적이며 시급한 정책은 전문인력의 양성인데, 정부 지원정책 및 재정 개입은 특히 이 분야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유통산업과 같은 저생산성 업종의 구조 조정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생계형 영세사업자에 대한 사회정책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 즉, 효율성 제고는 시장에 맡기고, 정부정책 은 영세유통업자의 구조조정 보완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사업조정적 목적의 규제정책 도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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