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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연구

한국개발연구 2007년 I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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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07/06/30
  • 시리즈 번호 제29권 제1호(통권 제99호) / 200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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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경제위기 이후 기술 변화가 미숙련 근로자의 고용상황에 미친 영향 (신석하)

경제위기 이후 미숙련 근로자의 고용 상황이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숙련 근로자의 고용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임금의 교육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현상은 숙련 근로자의 상대적 수요가 공급보다 빠르게 증가하였음을 시사한다. 숙련고용비중 변화를 산업 간 변화와 산업 내 변화로 분해한 결과는 숙련 근로자의 수요 증가가 국제교역 확대보다는 기술 변화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회귀분석 결과는 이러한 숙련편향적 기술 변화가 정보통신기술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경제위기 이후에도 미숙련 근로자의 고용상황을 상대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숙련고용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던 경제위기 직후 기간에는 정보통신기술투자 집약도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산업에서 숙련 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정보통신기술 이외의 요인도 작용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환자이동현황을 고려한 병상공급 방향 (윤희숙)

의료자원량의 지역 간 격차 해소는 오랫동안 정책과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공공의료 확충계획과 병상수급관리정책 등 지역 간 자원균점을 목표로 하는 정책방향이 수립되어 왔다. 그러나 정책방향으로서의 형평의 성격이나 측정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았기에, 정책방향에 대한 폭넓은 동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들의 불균등분포가 초래하는 문제는 결국 진료를 위해 환자들이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라는 것에 착안하여, 우선 환자이동상황을 관찰한 후 이를 통해 병상수급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불편함을 초래하는 환자의 이동은 단일하고 동질적인 현상이 아니라 다양한 성격과 수준을 가진 현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먼저 이동기준에 관해서는 거주 행정구역을 벗어나거나, 인접지역을 포함한 지역을 벗어나거나, 생활권기준의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등 세 가지의 이동기준을 이용했고, 다양한 이동수준을 반영한 다항로짓모형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생활권을 기준으로 이동현황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거주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경우보다 지역 간 불균등 정도가 크게 감소하였고, 이동기준과 이동수준에 따라 이동형태나 이동요인에도 차이가 나타났기에, 지역의 자원보유현황을 평가함에 있어 이동기준 설정과 이동의 원인과 폭을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해외부문과의 잠재적 경쟁과 시장구조: 실증분석과 정책적 함의 (최용석·조성빈)

대외개방의 진전은 해외로부터의 실재적 경쟁(actual competition)과 잠재적 경쟁(potential competition)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다. 경쟁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지금까지 경쟁당국은 국내시장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율, 즉 실재적 해외경쟁만을 고려해 온 경향이 있으며, 잠재적 경쟁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수입침투율의 국내시장조건에 대한 동태적 반응을 잠재적 경쟁의 측정지표로 사용하여 해외로부터의 잠재적 경쟁이 한국의 산업별 시장구조에 따라 어떤 차이를 가지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태적 패널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의 결과, 해외로부터의 잠재적 경쟁이 유의하게 존재하며, 이는 국내시장구조가 상대적으로 독과점화되어 있는 경우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시장구조만으로 경쟁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경쟁정책의 왜곡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외부문과의 잠재적 경쟁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산가격 결정모형을 이용한 우리나라 주택가격 분석 (이준희·송준혁)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2001년 이후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택가격의 급등에 대한 우려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을 주택시장 수급의 장기균형모형, 현재가치모형 및 일반 균형자산 가격모형 등의 이론적 자산가격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이에 따르는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주택가격이 경제의 기초적인 여건을 반영한 균형가격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BTL(Build Transfer Lease) 사업의 재정관리 방향 (최석준)

본 연구는 200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uild Transfer Lease: BTL)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검토해야 될 정책대안을 모색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BTL 사업의 국가부채 인정 문제 및 예산운영준칙의 수립방안 도출을 위해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에서의 제도와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은행 자기자본의 경기순응성에 대한 국제비교분석과 Basel Ⅱ에 대한 시사점 (김현욱·이항용)

본 연구는 30개 OECD 회원국과 7개 아시아 국가 은행들의 재무제표를 통해 구축된 불균형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은행 자기자본의 경기순환적 패턴을 살펴본 것이다. 특히 은행의 잉여자본과 경기순환 간의 관계가 다른 자기자본 결정요인들의 영향을 고려한 후에도 국가 그룹별로 체계적인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선진국 은행들에서는 잉여자본과 경기순환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아아시아 개도국 은행들에서는 잉여자본과 경기순환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바젤자기자본협약(Basel Ⅱ)이 도입될 경우 개도국에서 경기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감독정책 방안들을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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