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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화 시대의 한국 경제: 구조적 변화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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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차문중(車文中) , 한진희(韓震熙) , 이시욱(李時昱) , 허윤, 최원목, 황수경(黃秀慶) , 김현욱(金炫旭) , 래리 샤스타드, 김재훈(金載勳) , 안상훈(安相勳) , 앨런 디어도프, 로버트 스턴, 안덕근
  • 발행일 2007/07/16
  • 시리즈 번호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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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보고서는 기존의 연구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지만, 최근 일련의 FTA 추진을 통해 그 시의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수입 장벽의 제거를 통한 개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 경제의 제도적 정비에 대한 주제들을 주로 다룬다. 개방을 지향하는 최근의 노력은 또한 단순히 재화의 원활한 거래뿐 아니라, 서비스는 물론이고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의 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포괄하고 있다. 재화, 서비스, 생산요소의 국경 간 거래를 저해하는 각종 관습적ㆍ제도적 장애의 제거뿐 아니라, 국경 내에서의 이동성에 대한 보장, 그리고 내국의 재화, 서비스, 생산요소 등에 비해 차별적으로 대우받지 않도록 국경 내의 관습과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가 최근 무역협상의 주된 안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필요한 경우 직간접적으로 이러한 주제를 다루기는 하지만, 재화의 수입으로부터 경제가 받는 효과에 대해서는 주로 제조업에 치중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이는 여러 가지 제약, 특히 신뢰성 있고 연속성이 높은 자료가 주로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는 모두 4부로 이루어져 있다. 각 부에 속한 대부분의 독립적 연구들은 각각, 수입자유화의 효과에 대해 상반된 견해(즉,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가 존재하는 이슈들에 대해, 그 견해들을 인지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제Ⅰ부는 네 개의 연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본 보고서 전체에 대한 서론으로서 개방이 갖는 의미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일반적 영향, 수입자유화가 제조업 사업체의 성장에 미친 영향, 생산성에 미친 영향 그리고 임금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다룬다.

제Ⅱ부에서는 두 개의 연구가 수입자유화의 진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조정지원 문제를 다룬다. 제5장은 수입자유화로 인한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제도를 주로 다루고, 제6장은 제5장의 무역조정지원제도 논의를 발전시켜, 국제규범과의 합치성과 효율성에 대해 논한다.

제Ⅲ부는 제Ⅱ부의 제5장, 제6장과 수입자유화에 대한 ‘제도정비’라는 점에서 연결된다. 그러나 무역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나 갈등해소가 아닌, 경제활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자본과 노동의 글로벌 스탠더드와 우리의 제도적 정비에 대해 분석한다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가 난다. 노동에 대한 제7장, 자본에 대한 제8장에 이어, 제9장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무역’과 ‘개방’이라는 이슈에 가려 FTA 추진과정에서 조명을 많이 받지 못한 환율제도에 대해, FTA라는 맥락 안에서 간단히 문제점을 제기하고 논한다.

제Ⅳ부에서는 세 개의 연구가 향후 FTA 추진 시 참고할 사항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특히 제10장은 FTA 체결 당사국들의 내부 상황과 협상과정에 걸리는 시간의 관계 등을 분석한다. 제11장은 도하 라운드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발도상국들이 취해야 하는 대안을 분석하고, 제12장에서는 좀더 초점을 좁혀, 우리가 고려하여야 하는 향후의 개방추진전략에 대해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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