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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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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유경준(兪京濬)
  • 발행일 2007/04/25
  • 시리즈 번호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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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연구배경 및 목적

본고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소득분배 양극화의 의미를 해석하고, 1980년대 이후의 한국의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의 추이를 비교분석하였다.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득분배 양극화가 빈부격차의 완화로 해석되는 경우 외국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극화(polarization)와는 다른 절대소득불평등도의 축소로 해석될 수 있다.

본고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소득분배의 양극화가 위와 같이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 기존의 소득불평등도와는 어떠한 개념상의 차이가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다른 개념에서 출발한 각각의 지수들이 소득분배상황의 변화를 측정함에 있어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또한 소득불평등도(상대 및 절대)와 성장 또는 빈곤의 관계가 각각의 개념에 따라 실증적으로 어떠한 관계로 변하는지도 외국문헌 인용과 한국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2. 주요 내용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의 학문적인 체계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상적인 공리체계를 기반으로 출발한 소득불평등도의 개념은 주로 익명성(anonymity), 소득동차성(income homogeneity), 인구동차성(population homogeneity)과 이전원칙(transfer principle) 등 공리체계상의 모든 공리를 만족시키는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의 개념과 상대적 불평등도의 공리체계에서 소득동차성(income homogeneity)의 제약을 벗어난 절대적 소득불평등도의 개념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외국문헌상의 극화지수는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의 공리체계에서 이전원칙(transfer principle)을 완화시켜 소득분포의 집락화(clustering)의 측정을 통해 사회통합 정도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지수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득분배 양극화가 빈부격차의 완화로 해석되는 경우 외국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극화(polarization)와는 다른 절대소득불평등도의 축소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와 극화지수는 그 개념상에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추정치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통계학적으로 찾기 어려웠다. 이는 기존의 한국문헌의 연구와는 상반되지만, 외국문헌의 결과와는 부합되는 연구결과이다. 기존의 한국에 대한 연구결과는 양 지수의 상관관계에 대한 통계학적인 해석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KLIPS)이 심한 반올림오차(rounding error)를 가진 통계자료이기 때문에, 소득불평등도지수와 양극화지수가 외환위기 전후 한국의 소득분배구조의 변화를 측정함에 있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과 소득불평등도에 비하여 양극화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었다는 기존의 주장들은 오류라 판단된다. 부연하면 본고는 외국문헌에서 나타난 외국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지수와 양극화지수는 실제 추정치에서 그 변동 추이의 차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3. 결론 및 시사점

상대적 소득불평등도를 이용한 사회통합 정도의 파악이 양극화지수를 통한 파악과 다르기 때문에 양극화지수를 별도의 사회통합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여겨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은 검증결과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양극화지수를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와는 달리 사회통합의 정도를 파악하는 별도의 정책목표로 삼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외국의 기존 연구에 따르면, 절대적 소득불평등도의 변화와 성장의 변화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 그리고 절대적 소득불평등도 변화와 빈곤 변화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발견되고 있다. 자료의 한계는 있으나 한국에서도 1980년대 이후 동일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통해 볼 때, 빈자와 부자 간의 절대적 소득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정책은 성장의 저하를 가져와 오히려 빈곤층의 절대적 소득수준을 낮추어 절대빈곤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책목표로서의 양극화해소는 그 개념을 신중하게 설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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