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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형 순환출자 규율의 도입방안: 事前的 · 行政的 규율 vs. 事後的 · 私的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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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임영재(林暎宰) , 전성인(全聖寅)
  • 발행일 2006/09/19
  • 시리즈 번호 제170호(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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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환상형 순환출자 규율의 기본방향은 크게 ① 환상형 순환출자 자체를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여 매각을 강제하는 방향(이하 “매각 강제형”이라 칭함)과, ② 환상형 순환출자에 기반한 주식의 보유는 현실적으로 인정하되 그 의결권을 私的 규율에 의해 제한하는 방향(이하 “의결권 규율형”이라 칭함)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매각 강제형이란 환상형 순환출자에 기반한 주식보유행위 그 자체를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는 것으로,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환상형 순환출자 형태의 주식보유를 시정할 것을 강제하는 것임.

○ 의결권 규율형이란 주식보유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다만 순환고리 내에 포함된 모든 가공의결권(환상형 순환출자에 의해 형성된 인위적 의결권)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임(기본적으로 이해당사자에 의한 私的 규율).

○ 두 가지 대안은 상법 등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재산권 침해의 가능성, 의결권 이외의 주주권에 대한 처리, 위반 시의 처리방안 등의 측면에서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음.


□ 현실적으로 향후 규제의 유효성을 확보하면서도 과거 형성된 순환출자구조에 대한 경과조치의 위법 시비를 봉쇄하는 방안으로, 향후 규제는 매각 강제형을 기본으로 하되, 과거 환상형 순환출자구조에 대한 경과조치는 의결권 규율형을 채택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법 시행 이후 새로운 환상형 순환출자구조의 형성은 금지하고,

○ 다만 과거에 형성된 환상형 순환출자구조는, 구조 형성 당시에는 이러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결권 규율형을 적용하되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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