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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 온라인 광고 피해 예방 강화한다

분류기호 DAJ99-2005118 자료형태 정책해설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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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 확대에 따른 중소상공인 온라인 광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 교육, 피해 구제지원 활동 등을 강화한다고 5.26.(화) 밝혔다.

-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분쟁조정 전담 기구인 ‘ICT 분쟁조정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재)중소상공인희망재단과 손잡고 중소상공인 대상 다양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연간 1만명에게 온라인광고 피해예방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게 됨.

-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온라인 광고 피해사례·예방 교육, ▲피해 발생시 센터를 통한 구제활동 지원, ▲온라인 광고 관련 동향, 통계, 인식조사 등을 위한 상호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음.

- 아울러, 센터를 통해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사례 신속한 전파 및 맞춤형 예방 교육, 이용자 주의보 발령 등의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피해 발생시 센터를 통한 구제 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붙임> 2019년 온라인 광고 관련 분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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