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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방통위 통신 분야 정책협력 강화하기로

분류기호 DAJ99-2005040 자료형태 정책해설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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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5.22.(금)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통신 분야 실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5.24.(일)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는 이통3사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근절,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단말기 유통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주요 통신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함.

- 최근 이통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알뜰폰 업계의 존립을 위협하고 이동통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함.

- 양 부처는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와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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