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경제정책정보 - 주제별 목록 - 경제정책정보 주제 - 정보통신 - 법안.통계 및 참고 - 데이터기반행정법 국회통과, 공공분야 데이터인프라 구축 가속화

본문

경제정책정보

유관기관의 다양한 자료를 한 곳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정보 주제

데이터기반행정법 국회통과, 공공분야 데이터인프라 구축 가속화

분류기호 RAT99-2005935 자료형태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2020.05.21
페이스북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제378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20.(수) 밝혔다.

- (법률안 주요 내용) ▲ 공공기관간 데이터 요청시 제공을 의무화함 ▲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함 ▲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 공공부문은 공동활용 가능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기관간 연계·활용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공공기관간 데이터의 연계 및 공동활용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온 점을 고려하여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임.

-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연계 및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임.

<참고>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2.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활용 분야
첨부파일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