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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공포

분류기호 DAD06-2003277 자료형태 정책해설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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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6.(금)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이 3.31.(화)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 주요내용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음.

-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포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예정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법률 시행전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관련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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