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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ㆍ환경성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개편

분류기호 RAA03-2001574 자료형태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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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다고 1.20.(월) 밝혔다.

-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는 성능에 대한 차등효과가 미미하여 성능 향상을 위한 경쟁·투자를 유도하지 못해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음.

-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하여 보조금 차등폭 확대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시 보조금액 상향 ▲생애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해당 지자체 거주요건을 포함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선금 지급규정(최대 70%) 신설 등임.

- 추가적으로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지난해 6만대에서 57% 증가한 9.4만대로 확대할 계획임.

<붙임>
1. 2020년 무공해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 개최계획
2. 2019년과 달라진 점
3.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및 국고보조금
4. 지방자치단체별 추가보조금 현황
5. 보조금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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