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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지역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 개최

분류기호 DAD06-1906034 자료형태 정책해설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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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6.27.(목) 창원 및 부산시에서 부산·경남지역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를 개최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지자체간 협력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협의회에서 산업부와 지자체는 최근 사기 등 태양광 관련 부작용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에 공감하고, 우선 예비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사례 중심의 포스터 및 소책자 등을 제작하고 자체가 중심이 되어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경로당, 반상회 등을 통해 주민 대상 온·오프라인 홍보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함.

-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강력한 현장 점검과 지도·단속을 시행하는 등 사후관리와 관리·감독활동을 강화하고 원래 용도에서 벗어난 편법개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동대처해 나가기로 함.

- 아울러 각 지자체별로 수소차, 수소충전소에 대한 보급 현황 및 향후 확산계획을 접수한 후, 이를 바탕으로 8월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수소충전소 구축방안’을 수립·발표하기로 함.

<붙임>
1.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 개최 개요(안)
2.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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