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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협정과 시청각 서비스 개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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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국제통상협정에서 시청각 서비스 시장개방의 특징과 융합서비스 확산에 따른 쟁점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목 차>

1. 국제통상협정과 시청각 서비스

2. 서비스 분야 주요 규범

3. 방송 서비스 개방 유보 및 예외

4. 한국의 방송 및 시청각 서비스 개방 현황

5.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관련 쟁점

6. 소결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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