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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규제트리와 산업별 규제사례 보고서

대한상공회의소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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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본 보고서에서 국내 신산업에 어떤 규제가 얽히고 설켜있는지 한 눈에 파악하고자 규제현황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 ‘규제트리’를 통해 4대 신산업의 규제환경을 분석했더니, 신산업은 대못규제, 중복규제, 소극규제에 막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신산업 발전을 막는 ‘대못규제’는 ‘데이터3법’으로 드러났음. 데이터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말한다. 4차 산업혁명의 원유는 데이터인데 데이터3법 규제가 데이터 수집조차 못하게 막고 있음. 20대 국회 여야 대표가 지난 11월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임.

- 규제트리로 산업별 연관규제를 분석하니 ①바이오·헬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②드론은 ‘개인정보보호법, 항공안전법’, ③핀테크는 ‘신용정보법, 자본시장법’ ④AI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데이터3법이 걸려 있었다. 특히 19개 세부 산업분야로 분석했더니 19개 중 63%에 달하는 12개 산업분야가 데이터3법에 가로막혀 있었음.

- 또한 신산업은 ‘복합규제’에 막혀 있었음. 규제트리로 보니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는 신산업은 최소 2~3개의 기존 산업들이 받는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받고 있었음. 한 청년벤처 기업인은 “융복합 신산업의 스타트업이 모든 규제를 다 지켜서 사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며, 이런 현실에 사업을 접을까 몇 번이나 고민했다”고 말했음.

- IT와 의료산업을 융복합한 바이오·헬스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 2중, 3중의 규제에 가로막혀 있음. 원격의료를 받으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환자 데이터 수집, 활용 못하고, ‘의료법’은 건강관리앱을 통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막음. 또한 ‘약사법’에 의해 처방받은 약을 원격으로 조제하거나, 택배발송도 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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