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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일본 유통산업 규제 변화 추세와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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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프랑스·일본이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에서 유통산업 효율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에 있음을 주목하고, 이들 나라의 소매유통규제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규제 조율에 대 한 중요한 시사점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Ⅰ. 문제제기

Ⅱ. 우리나라 유통산업 특성

Ⅲ. 우리나라 유통산업 규제

Ⅳ. 프랑스ㆍ일본 유통산업 규제 완화

Ⅴ.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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