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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 현황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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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본 보고서에서 호황으로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는 일본기업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ㅇ 저출산 고령화 현상 심화로 인한 절대적인 노동공급 부족은 물론 4 차 산업혁명과 같이 산업기술 발전에 따르는 새로운 경쟁 환경 대응 을 위한 일본의 해외 우수인재 유입 노력으로 한국인 우수인재의 일 본 유출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첫째, 민간 부문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력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 강화를 통해 국내 인재들의 해외 유출을 최소화해야 함.

- 둘째, IT 분야를 포함 우수한 고급인재 육성 노력 강화를 통해 공급 측면 에서의 질적 제고를 꾀하는 한편 세계적인 고급인재 확보 경쟁에서 우위 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함.

-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절대적 노동 공급 규모의 축소 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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