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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0.8)

분류기호 RAG02-1910241 자료형태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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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급여의 대리수령이 가능한 구체적 범위 및 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8.(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수급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 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급여를 대리수령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법률 제16367호, 2019. 4. 23. 공포, 10.24. 시행)에 따른 것임.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급여의 대리수령 관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시행 10.24.)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급여의 대리수령이 가능한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

<별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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