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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활성화 위한 첫걸음 떼다

분류기호 RAT99-1907856 자료형태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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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법 제2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公의) 직무’에 해당된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이를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안내하고 주민자치회가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7.23.(화) 밝혔다.

- 「2019 당진시 주민자치 정책박람회」에서 행정안전부,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시의회, 당진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한국노총 충남서부지부, 현대제철, 당진상공회의소, 당진여성기업인협회,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석문산단경영자협의회, 고대부곡산단경영자협의회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여 공가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함.

- 이번 MOU를 통해 각 기관들은 주민자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근로자가 주민자치회 관련된 활동시 공가를 보장하도록 적극 노력하기함.

- 한편 현재 지방분권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읍면동은 214개소로, 이번 주민자치회의 활동의 ‘공가’ 적용을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붙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현황 (‘19.7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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