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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상 매출 ·수익 부풀리면,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분류기호 RAN99-1907777 자료형태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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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7.19.(금)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 제정안은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의 추가 유형을 지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담고 있음.

-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 해당 여부가 명확해짐에 따라, 가맹본부의 법 위반 예방 효과 및 정보 제공에 있어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붙임>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 고시 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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