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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 현장 안착 추진

분류기호 RAH12-1907726 자료형태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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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6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이 현장에 안착 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들을 추진 중이라고 7.18.(목) 밝혔다.

- 정부는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안내서(매뉴얼)」(2019.2.22.)와 소책자(2019.5.14.)를 배포·게재해왔으며 지방관서별로 제도 안내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간담회·설명회,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별로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167명의 전담 근로감독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도록 함.

-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담 지원 등의 정책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임.

<참고>
1.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관련 주요 질의 응답
2.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
3.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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