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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 행위 심사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분류기호 RAN20-1907736 자료형태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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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 행위 심사 지침(이하 심사 지침)’ 개정(안)을 2019년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7.18.(목) 밝혔다.

- 공정위는 심사 지침에 ‘과거 5년 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 단체)가 다시 입찰 담합 한 경우’를 제한 요청 기준으로 규정·운영해왔음.

- 이번 심사 지침 개정(안)에서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 단체)는 즉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요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또한 심사 지침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놓고 시장에서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적용 대상 사업자(또는 사업자 단체)의 범위를 부칙 적용례에 규정하였음.

<붙임>
1. 심사지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2. 심사지침 개정(안) 전문
3.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제도 관련 현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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