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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63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분류기호 RAA44-1907706 자료형태 보도자료
국세청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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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불법·탈법행위로 서민생활에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한 민생침해 탈세사업자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17.(수) 밝혔다.

- 「민생침해 탈세자」란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적 행위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로 축적한 부를 통해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면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등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에게 이차적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조사대상자는 현장정보 수집, 유관기관 자료, 탈세제보, FIU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명의위장 혐의가 확인되거나 조세포탈 혐의가 큰 사업자 위주로 선정하였음.

-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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