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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후속조치

분류기호 RAQ03-1907740 자료형태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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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존치 필요성 이외에 규제수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까지 검증하는 심층 심의를 통해 개선하기로 결정된 보험분야 규제 23건 중 16건은 7.19.(금) 입법예고를 통해 ‘19년 9월까지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내용은 ▲온라인 방카슈랑스(In-bound)에 대한 모집규제를 완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서류 준비 부담을 완화 ▲보험상품별 필요성에 따라 비교·설명의무 간소화 추진 ▲보호 필요성이 낮은 전문보험계약자 대상 상품에 대한 규제 완화 ▲전화를 이용한 모집(TM모집)에 대해 전자문서 제공을 허용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한 모집(CM모집)의 경우, 보험계약문서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 등임.

- ‘19.6월부터 자본시장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규제입증책임제는 ‘20년말까지 금융위 소관 규제사무(국조실 등록규제 기준 789개)를 전수 점검·정비할 계획임.

<별첨>
1.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성과
2. 기타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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