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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

분류기호 RAH12-1905860 자료형태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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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입장을 5.22.(수) 밝혔다.

- 우리나라는 아직 “결사의 자유(제87호·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제29호·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유럽연합(EU)은 한-EU FTA에 근거해 우리의 “ILO 핵심협약 비준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FTA 사상 최초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였으며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에 회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어,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EU와의 분쟁이 경제 불확실성 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임.

-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해서는 ’18년 7월부터 노사정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법 개정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논의과정에서 두 차례의 공익위원안도 마련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노사 간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5월 20일 경사노위 논의가 종료되었음.

- 정부는 향후, ①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 ②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임.

<참고> 미비준 협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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