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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동전화 등 6개 분야, 총 32개 통신사업자 대상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 의결

분류기호 RAX36-1905882 자료형태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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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5.22.(수)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올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이용자 규모와 민원발생비율 등을 고려하여 이동전화 등 6개 서비스분야, 총 32개 사업자(중복 제외 2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임.

- 작년 포털·앱마켓에 한해 실시하던 평가를 전체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하여 월간 이용자수 기준으로 선정한 상위 6개사 및 앱마켓 4개사 등 총 10개 사업자(중복 제외 7개사)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올해 평가대상으로 포함된 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에 대하여는 시범평가를 실시할 예정임.

-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민원처리 절차, 중요사항 이용자 설명·고지, 이용자 서비스선택권 보장 등을 평가할 계획이며, 특히 국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국내 이용자 민원처리 절차를 중점 확인할 계획임.

- 평가결과는 등급·우수사례 소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고, 우수 사업자에 대하여는 표창 수여 및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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