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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인하 6월 3일 시행

분류기호 RAA04-1905784 자료형태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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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5.21.(화) 개최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19.3.21.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발표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임.

- 오늘 의결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19.6.3. 이후 주식이 양도되는 분(결제일 기준)부터 시행할 예정임.

- 비상장주식·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서 ’19년 정기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여 추진할 예정임.

<참고> 개정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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