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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으로 2023년까지 삶의 만족도를 OECD 평균수준으로 높인다.

분류기호 RAG99-1902207 자료형태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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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 16조에 의거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를 포함하는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을 2.12.(화) 발표하였다.

- 지난 1년간 국민인식조사 및 전문가 연구 실시,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추진기획단 운영을 거친 후, 공청회('18.12.18.)를 통한 의견수렴 및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19.1.31.)의 심의를 거쳐 2월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이 계획을 확정하였음.

- 사회보장의 중장기 비전(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과 목표(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균형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3대 추진원칙 및 전략(①포용성, ②지역사회통합돌봄, ③연계·조정강화)을 제시하였음.

<참고>
1. 제 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 체계
2. 5년 후 달라지는 국민생활
3. 생애주기별·대상별 주요 정책과제
4. 사회보장기본계획과 타 계획 간 관계도
5. 제 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과의 비교
6. 관계부처 기본계획 수립 담당과 및 연락처

<별첨> 「제 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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