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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분류기호 RAQ04-1902219 자료형태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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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12.(화), 대부업법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여신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연체가산이자율(대부약정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의 차이)의 상한을 연 3%로 규정하였음.

- 은행·보험·증권회사 등 여신금융기관들은 '18.4.30일 금융위 고시 개정을 통해 이미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연 3%로 결정하였음.

- 대부업체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은 입법예고(2.13~3.25),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19.6.25일에 공포·시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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