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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 수술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분류기호 RAG22-1901276 자료형태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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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에 대한 수술비 지원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19.1.11. ∼ 1. 31., 20일간)한다고 1.11.(금) 밝혔다.

- 그동안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질환과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안질환에 비해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가 협소하여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특히, 무릎관절증 의료비 부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는 취약계층 어르신이 몸이 불편하셔도 수술을 꺼리는 요인이었음.

-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지원대상의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춤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이 필요하나 나이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많은 어르신이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음.

- 또한,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 지원함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로 인한 비용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별첨>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입법예고안 1부

<참고> 무릎관절증 의료비 지원 사업 개요 (고시개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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