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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75개 하도급 업체에 대금 317억 원 지급 조치

분류기호 RAN19-1802542 자료형태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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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작년 12월 26일부터 51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175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총 317억 원의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하였다고 2.14.(수) 밝혔다.

- 이번 설 명절에 지급 조치된 317억 원은 작년 설 명절(284억 원)에 비해 12% 증가한 것으로서, 이는 중소기업들이 신고센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신고센터 운영 기간도 확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한편,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하면서 주요 대기업에 대해 대금을 조기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 결과 24,485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대해 약 2조 9,769억 원의 대금이 설 명절을 앞두고 결제 기한(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지급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중소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설 명절을 전후하여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완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봄.

-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여 조치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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