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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대출 이용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분류기호 RAQ99-1709496 자료형태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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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중고차 대출시장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여전사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을 제정하였다고 9.14.(목) 밝혔다.

- (제정 방향) 중고차 대출 취급절차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여전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하였음.

- 주요 개선내용으로, ▲중고차 대출금 입금 관련 사고 발생시 원칙적으로 여전사에 책임을 부과하고, ▲대출조건 허위 안내 및 서류 미교부를 대출취소 사유로 규정하였으며, ▲대출금 상환완료시 중고차 근저당권 해지 안내를 의무화 하였음.

- (향후 일정) 여신금융협회 등 업계와의 세부 논의를 거쳐 표준약관(안)을 확정한 후 ‘17년 4분기 중 약관을 수리할 것임.

- (기대 효과) 중고차 대출취급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한편, 중고차 대출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의 계기를 마련하게될 것임.

<붙임> 중고차 대출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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