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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실무 일선공무원 새 정부 국정과제 공유

분류기호 RAT00-1709511 자료형태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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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로 천안 MG인재개발원에서 전 지자체의 자치법규 담당공무원이 참여하는 공동연수를 개최한다고 9.14.(목) 밝혔다.

- 이번 공동연수는 상반기 권역별 간담회 시 건의된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그 동안의 자치법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과 지방분권 비전과 5대 핵심전략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

- 먼저, 그동안 자치법규의 체계적 지원 추진성과의 주요내용으로, ①정비과제 발굴 지원, ②중앙-지방 소통 강화, ③사전보고의 법적검토 지원, ④자치입법 역량강화임.

- 또한, 지자체 현장에서 필요한 자치법규 실무 안내서 제작을 위해 타 지자체의 실정과 경험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로 분임조를 구성, 분임 토의와 결과 발표의 시간을 가짐.

- 이어서, 새 정부 국정과제로 주민직접참여 확대 실질화를 위한 추진방향과 단계별 이행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

- 아울러,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새 정부의 비전 속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5대 핵심전략에 대하여 자치법규과장이 실무공무원 눈높이에 맞춰 직접 강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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