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경제정책정보

유관기관의 다양한 자료를 한 곳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자료

제107차 복권위원회 개최

분류기호 RAA99-1704742 자료형태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17.04.21
페이스북
기획재정부는 4.20(목) 송언석 차관 주재로 '제107차 복권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모두발언)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복권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복권기금은 국민들이 복권구매를 통해 모아준 소중한 재원인 만큼, 서민과 취약계층들에게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 (17년도 복권발행계획 변경 및 '18년도 복권발행계획) '17년 복권발행계획은 당초계획 대비 1,772억원 증가한 4조 4,547억원으로 변경하였으며, '18년도 복권발행규모는 4조 7,109억원으로 예상판매금액은 4조 4,038억원으로 전망하였음.

- (2016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 '16년도 복권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결과, 평균점수는 73.8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유형별로는 법정배분사업은 73.7점으로 전년대비 상승한데 반해, 공익사업은 74.1점으로 지난해보다 하락하였음.

- (온라인복권(로또) 인터넷판매 도입방향 및 추진일정) ▲(도입시기) 4기 수탁사업 개시('18.12.2~)부터 인터넷 판매 ▲(운영방안) 사행성 방지 및 판매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행초기 인터넷 판매 비중을 5%로 제한 ▲(판매점 지원) 취약판매점에 대해서는 노후 단말기 교체 등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추후 실태조사를 거쳐 필요시, 영세판매점 등에 대한 수수료율 체계 개편 검토 등임.

- (제4기 복권사업자 선정 방향 및 일정) ▲(제4기 사업자 선정 방향) 차기 사업자선정 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성과평가 등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참여를 허용하며, 인쇄사업부문은 복권발행사업에서 분리 위탁 ▲(제4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일정) 복권발행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종전 수탁사업자와의 업무인수인계, 시스템구축 등을 감안 '18년 상반기 중 복권발행관리수탁사업자 선정, 인쇄관리사업자는 복권제조를 위한 인쇄사업자 선정 및 인쇄시스템구축 등을 고려하여 '17년 하반기 중에 선정 완료할 예정임.

<참고>
1. '18년도 복권발행계획 주요내용
2. '16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 주요내용
3. 온라인복권 인터넷판매 도입 개요
첨부파일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