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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 안전과 권익보호에 역점을 둔다

분류기호 RAK15-1703509 자료형태 보도자료
교육부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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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3.16(목) '2016학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 2016학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 일부 표준협약 미체결, 권익침해 사례 등을 발견하였으며, 최종 확인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과태료 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임.

- (표준협약 미체결)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해야하나, 일부 기업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였음.

- (근무시간 초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의2에 따라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나, 일부 기업에서 이를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 (권익침해 등)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유해위험 업무 지시, 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 등이 없어야 하나, 일부 기업에서 권익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였음.

- 아울러, 앞으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학생 안전과 권익보호 강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며, 단순근로 제공이 아닌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붙임>
1.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시행 따라 달라지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기업 안내용)
2.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현장실습 운영 Q&A
3.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2015-21호, 2015.5.18)
4.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현장실습운영현황 지도·점검 주요내용

<참고>
1. 현장실습 실태점검 체크리스트(교육청용)
2. 현장실습 실태점검 체크리스트(학교용)
3. 현장실습 실태점검 체크리스트(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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