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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부담금 제도개선방안 논의

분류기호 RAA08-1703525 자료형태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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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월17일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부담금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금년도 평가계획과 최근 3년간 제도개선방안 이행현황을 점검하였음.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민간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부담금운용평가를 4월부터 4개월간 실시하는데 산업, 환경, 문화, 금융분야 42개 부담금에 대해 부과 목적, 부과실태, 사용내용의 건전성, 부과절차의 공정성 및 존치 필요성 등을 평가할 계획임.

- 16년도 부담금 운용 평가결과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17년도에 추진할 제도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① 개발부담금, ② 소음부담금, ③ 물류 시설부담금, ④ 산단 시설부담금 등임.

- 최근 3년간 추진한 부담금 정비 등 제도개선 과제 총 41건의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완료 또는 정상추진 중인 과제가 36건(87.8%), 추진지연과제는 5건(12.2%)임.

<별첨>
1. 2017년도 부담금운용평가계획
2. 2017년도 부담금 제도개선방안 추진계획
3. '14~'16년도 부담금 제도개선과제 이행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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