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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KDI 공동 정책포럼 온라인 개최: 기업부문의 이중구조 해소 방안 모색

KDI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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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시: 9월 17일(목) 13:30~16:00
  - 주 최: 국민경제자문회의·K D I
□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와 KDI는 9월 17일 공동으로 ‘한국 기업부문의 이중구조, 현재와 미래’ 정책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속 국내 기업 간 생산성 양극화와 이중구조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기업 성장은 정체되고, 역동성도 저하되고 있어 ‘기업부문 이중구조 해소’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
이번 정책포럼은 국내 기업의 이중구조 현황과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예상되는 기업생태계 변화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위기로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불평등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고 밝히며 ”한자어 위기(危機)는 원래 위중기(危中機)의 준말로 위기를 기회로 잡아 장기적인 구조 개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함.
□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상 축사에서 “대·중소기업 간 구조적 불균형은 기업 성장을 가로막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 이번 정책포럼을 통해 미래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활력 있는 경제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힘.
□ 최정표 KDI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 경제는 기업부문, 노동시장, 교육, 창업 등 전반에 걸쳐 역동성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하며 “기업부문 이중구조를 완화하지 않고는 경제 역동성을 제고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
□ 정책포럼은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 양용현 KDI 시장정책연구부장 두 명의 전문가 발표에 이어 패널·자유 토론으로 진행
□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은 국내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은 R&D 투자 불균형, 우수인재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혁신역량의 불균등 발전에 기인한다고 밝히며
미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New Ownership Plan’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중소기업 미래성과공유제 등 우수인력 유인체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 이어진 두 번째 발제에서는 양용현 KDI 시장정책연구부장이 공정경제의 일환으로 거래상 지위 남용 억제방안, 상생협력 촉진방안을 도입해왔으나 정부 개입의 한계로 이중구조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공정한 거래가격 유도를 위해서는 조정성립률을 제고하고, 공동교섭을 조건부 허용해 중소기업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는 한편, 기술유용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피고에게 반증책임을 부여해 신고 유인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이번 포럼은 당초 오프라인 행사로 계획되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실시간 웨비나(웹 세미나) 방식으로 개최되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 사후에는 현장 영상을 인터넷과 페이스북을 통해 배포할 예정으로 언택트 행사의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
특히 행사 전, 대국민 소통을 위해 KDI 및 국민경제자문회의 홈페이지, KDI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견 청취 이벤트’를 진행해 기업부문 이중구조 이슈에 관한 의견을 수렴,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자유토론에서 논의 하는 새로운 방식의 운영 모델을 제시함.
□ 한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번 정책포럼이 제3기 출범 첫 공식행사이며, KDI와의 웨비나 공동 개최를 시작으로 앞으로 국책연구원과 보다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 첨부 1. 세부 일정
❖ 첨부 2. 연사 프로필
❖ 첨부 3. 발표 요약문

담당자: 양용현 KDI 시장정책연구부장 (044-550-4141, yangyh@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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