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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DI 현안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

권규호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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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2019년 상반기 『KDI 경제전망』에 수록될 예정임.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우리 경제는 2011~18년 기간에 연평균 3%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일시적인 침체라기보다는 추세적인 하락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성장회계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의 하락은 총요소생산성 등 생산성 지표의 부진과 밀접한 관련
생산성 지표의 부진이 위기 이후 세계경제성장률의 둔화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향후 생산성 지표의 빠른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성장회계 방법을 연장하여 전망해본 결과, 2020년대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전제할 경우 연평균 2%대 초중반 수준으로 전망
경제가 발전해 나가면서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나, 끊임없는 혁신으로 생산성 증가세가 확대될 경우 2%대 초중반의 경제성장률은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2010년대와 유사한 수준에 머물 경우 경제성장률은 1%대 후반 정도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생산성 향상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경제성장률 둔화의 원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끊임없는 혁신 및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유리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왜냐하면, 2020년대에는 고령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양적 성장능력이 하락하는 속도를 완충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담보되어야 함.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을 혼동할 경우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현상을 순환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대한 유인이 커짐.
  •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현상이 구조적이라면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목표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담당자: 권규호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 (044-550-4041, kwonkh@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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