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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제2편> 토론요약: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평가와 과제 국제컨퍼런스

KDI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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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6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평가와 과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엔 장세진 인하대학교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아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식, 실증적 논거 제시 순으로 토론을 진행
□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에 있어서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노동개선 정책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보다 섬세한 정책설계를 통해 성장친화적인 정책으로 구현되도록 하고, 경제전체의 성장을 위해 인적자원의 훈련, 실질적인 직무교육 연계가 필요하다고 언급
  • 이 과정에서 기업대상이 아닌 기업에 속한 근로자, 타 기업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대상으로 지원의 중심이 바뀌어야 함을 지적
공정거래 관련한 여러 노력들이 개별 사례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공정경쟁을 통해 생산성 높은 기업으로의 전환을 이끌고 퇴출될 기업은 퇴출되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빚을 내 자영업에 뛰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개념이 아닌가 라고 설명
□ 홍운선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연구본부장은 소득주도성장이 총수요확대를 통한 실질성장률 제고 정책과 다를 바 없다는 인식하에 그간 법인세 감세와 저금리 정책으로 총수요확대를 추구했지만 의도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혁신지향적인 중소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소득주도성장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평가
임금인상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생산성 향상이 보다 중요할 것이라며, 공동체 가치 추구를 바탕으로 시간을 갖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 외즐렘 오나란 그리니치대학교 교수는 평등성 주도의 성장이 소득주도성장이라며 임금 역시 민간에 대한 투자라고 표현하고, 평등성 주도성장은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이 모두 중요한데 특히 잠재적 성장을 이끌기 위한 두 측면을 고르게 강조
임금인상이 민간투자 진작, 장기적 투자증대로 이어지며, 이 같은 임금분배율 격차 완화가 생산성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함.
소득주도성장은 공공투자정책과 함께 재정정책, 혁신주도성장정책이 함께 일어나야 하며, 이런 것들은 임금정책과 결합됐을 때 더욱 효과적임. 기업 지배구조의 변화, 가족친화적인 환경 등 고용에 있어서 평등성이 해결되면 혁신, 성장, 완전고용 등 다른 문제들도 해결될 것이라고 제시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소득주도성장에 있어서 노동정책이 매우 중요하며 지난 1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이 시행했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균형 있게 동시에 추진되지 못해 최저임금 인상이 특히 뭇매를 맞은듯하다고 언급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국내에서도 실증연구(홍민기 박사, 황선웅 박사)가 있는데 부정적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노동교섭력 강화,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향상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
최저임금 산입범위 산정 관련해 정기상여금 포함은 동의하나 실질 임금 인상 효과가 잠식될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됐다는 지적은 고려해볼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함.
  • OECD 기준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도달시 통상임금 평균값이 40~48%라는 것은 목표에 상당히 근접하나 통계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이견이 있으므로 그 수준을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임.
□ 최경수 KDI 지식경제연구부장은 우리나라 경제발전 과정에서 두 차례 소득주도성장 사례가 있다며, 1988~1992년 경공업 수출확대로 실질임금의 약 두 배가량 상승, 큰 폭의 실업률 하락기와 1990년대 소비붐이 일어 서비스업의 성장, 실업률 하락이 이뤄진 때를 제시하고 소득주도성장에 여러 정책수단이 있지만 임금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효과있는 정책을 적용할 것을 제안
더불어 최근 고용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지식경제화되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언급. 지식자본이 자본가가 아닌 지식노동자들에게 유입되도록 지적재산권 보호, 창업활성화, M&A 활성화 등 보상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
지난 1분기 소득하락은 최저임금 영향보다 고용증가 감소에 원인이 있었다고 진단. 결국 고용증가 둔화는 가계지출 증가세의 둔화와 연계되는데 이를 높일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언급
□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포트폴리오에서 자영업자를 빼지 말자는 것을 핵심적으로 주장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취업자의 1/4 수준인데 이중 50대 이상 생계형 자영업자 비중이 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이들의 소득이 중단됐을 때 심각한 사회적 갈등 초래가 우려된다고 언급
  • 비임금근로자가 550만명 정도 되는데 그중 국민연금 납부자는 380만명에 불과하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률 등을 살펴볼 때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비중이 매우 낮은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
두루누리 사업에 저소득 자영업자를 포함시키고, 산재보험 가입을 전면 확대하는 한편 산재보험이 전 취업자들에게 적용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며, 저소득 자영업자의 사회적 보호화 공식적 지원이 서로 맞물려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

담당자: 김주훈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
(044-550-4126, kjh@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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