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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OECD 국가 분석을 통해 본 노동시장의 제도와 고용률 및 실업률의 관계

김용성·김태봉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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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도자료는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2017. Nov)에 수록된「The Effects of Institutions on the Labour Market Outcomes: Cross-country Analysis」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 OECD 주요 선진국들은 상대적으로 유사한 경제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성과가 상이함.
1980년대 중반 이후 2000년대 후반까지 각국의 연도별 노동시장 자료를 살펴보면, 일부 국가는 가시적인 노동시장 성과를 보인 반면 일부 국가는 뚜렷한 성과가 없거나 후퇴한 경우도 존재
  • OECD 통계를 보면 네덜란드는 1985~1993년에 비해 2000년대 들어 고용률이 높아지고 실업률이 낮아진 반면, 스웨덴은 반대의 모습을 보임(첨부파일 그림 참조).
□ 국가 간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가 각국의 특수한 노동시장 제도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양자 간 관계를 분석
노동시장 성과는 경제여건 예를 들어 성장률, 경기변동 등에 의해 주로 좌우되나 노동시장 제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
본 연구는 정교한 측정방법으로 노동시장 제도가 고용률과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
  • 기존 연구는 지나치게 단순한 측정모형을 적용함으로써, 그 결과에 지속적인 의문이 제기돼 왔음.
□ 본 연구의 특징적인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실업보험의 임금대체율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다’는 기존 연구와 달리 높은 대체율은 고용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
  • 높은 대체율은 기업과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켜 노동수요와 공급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
둘째, ‘엄격한 고용보호는 총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 기존 연구의 결과는 확인되지 않음.
  • 이는 고용보호가 노동자 집단별로 다른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 고용에 대한 효과가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
셋째, 선행연구와 같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긍정적 효과는 본 연구에서도 재차 확인됨.
  • 기존의 대다수 연구를 통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실업률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짐.
  • 이와 함께 그동안 과거의 연구에서 다소 불분명했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고용률 제고 효과도 있는 것으로 밝혀짐.

* 보도자료 세부 내용 및 논문 첨부파일 참조

담당자: 김용성 KDI 선임연구위원(044-550-4011, yongkim@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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