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연구원소식

한국개발연구원의 전체 공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가계부채문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대응해야

송인호 2016/01/18
페이스북

가계부채문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대응해야

송인호 KDI 거시경제연구부 부연구위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전체 규모는 2015년 9월 말 기준 116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4% 증가했다. 그리고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43%로 작년 3월의 138%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639조원으로 2014년 말 561조보다 78조원 증가했다. 이러한 가계대출 증가에서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70조원으로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주택시장은 가계부채와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현재의 가계부채 수준에 더해서 가계부채 전반에 부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장기적인 구조적 요인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와 주택시장과의 관계를 지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는 57세까지 부채가 증가하고 이후 부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57세 이후 고령화될수록 부동산 자산의 처분 등을 통해 부채상환이 이뤄지는 현상을 설명한 것이다.

 

결국 이 통계는 향후 부동산 가격의 변동이 부채상환능력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전체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60대 이상 가계의 자산구조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상환여력이 주택시장 부진에 따라 매우 취약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까지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에서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53% 이상이라는 점과 향후 인구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전체 인구대비 고령층 비중은 점차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

 

일단 인구고령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르다.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에 있어서 가구분화 등이 주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가구분화는 주로 20~30대 연령층과 고령층에서 주로 1인 가구의 형태로 나타나고 이들 연령대는 소득분포에 있어서 주요 주택수요 연령층이 아니다.

 

가구분화 효과와 고령화 효과를 포함한 종합적 분석을 시행해 본 결과에 따르면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 고령화는 가구분화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주택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결과적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고령화 효과가 한국의 주택시장에 일본과 같은 속도로 반영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주택가격은 2019년부터 추세적인 하락으로의 전환(연평균 약 -1%~-2%대의 상승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의 구조가 만기가 짧은 거치식·일시상환 방식 비중이 높다. 향후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 등이 발생할 경우 고령화 현상과 함께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더욱 저하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지난해 12월 14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대응방안과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여신에 있어서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을 제대로 심사하고 부채 발생시점부터 바로 갚아나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대응방안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구조를 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현재의 가계부채구조는 장기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인구고령화 효과는 향후 3년 이후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즉 가계부채 관리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주택가격의 변동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리스크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지 않을 방안으로 주택연금의 정교한 설계가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고령층의 부채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한 고령층의 일자리 창출이 다각도로 모색돼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선제적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부채상환능력의 제고와 함께 모색돼야만 할 것이다.

 

관련자료 이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료입니다.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