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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국제콘퍼런스, 가계부채의 주요문제와 대응방안: 국제적 관점의 조명

KDI 201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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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국제콘퍼런스
가계부채의 주요문제와 대응방안: 국제적 관점의 조명
- 일 시: 2015년 7월 10일(금) 09:00~18:00
- 장 소: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2F)
- 주 최: KDI
□ KDI는 7월 10일 ‘가계부채의 주요문제와 대응방안: 국제적 관점의 조명’을 주제로 국제콘퍼런스를 개최, 우리사회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계부채 관련 주요 쟁점을 국제적 시각에서 평가하고, 국내외 전문가의 연구 결과와 경험을 토대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함.
그 간의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규모, 증가속도, 질적인 측면에서 한국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 전체 규모가 1,100조원을 넘어 GDP 대비 가계부채수준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이며, 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부실위험에 대한 우려 제기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주요 OECD 국가에서도 중요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부각됨.
  • 미국, 유럽 등에서는 거시경제적 불균형과 높은 수준의 민간부채 및 부실한 위험관리체계 등이 맞물려 가계부문 부실과 경제전반의 위축을 경험한 바 있음.
  • □ 콘퍼런스는 ‘개인파산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 ‘가계부채의 취약성 평가와 실물경제와의 연계’, ‘가계부채와 정책이슈’ 및 ‘정책적 쟁점에 관한 패널 토론’ 등 총 4개 세션으로 진행
    제1세션 ‘개인파산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과다채무자 채무조정 제도 및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관련 성과를 평가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한국의 공적 구제제도인 법원의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과 사적 구제제도인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그 간의 성과와 시사점에 대해 논의
    • 서브프라임위기를 경험한 미국의 모기지대출 채무조정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성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에 대해 논의
    제2세션 ‘가계부채의 취약성 평가와 실물경제와의 연계’에서는 한국 가계부채의 취약성 및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금융위기 중 부채축소가 소비 및 저축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가계부채의 취약성 및 실물경제와의 관련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합리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 한국 채무자의 과다부채 현황과 주요 특징을 파악하고 거시경제여건의 악화가 채무불이행 위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평가
    • 금융위기를 겪은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고령화 진전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문의 부채부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점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
    •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국가인 덴마크 사례 분석을 통해 금융위기 중 가계부채와 민간소비와의 관련성을 조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가계부채 축소가 저축률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국제비교분석한 결과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
    제3세션 ‘가계부채와 정책이슈’에서는 가계부채 관련 주요 쟁점, 정책대응 및 이후 진행 방향 등을 국제적인 경험과 한국의 사례에 기초하여 살펴보고, 거시건전성 및 미시적 정책이 가계 신용 활동 및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가계부채 관련 주요 쟁점 및 정책 이슈를 OECD 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시각에서 정리하고 주요 정책 쟁점을 논의
    • 한국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그간의 정책대응을 살펴보고 주요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
    • LTV 등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이 가계부채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미시적 정책이 가계부문의 신용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
    마지막 세션 ‘정책적 쟁점에 관한 패널 토론’에서는 콘퍼런스의 주요 발표 내용을 정리하고 주요 정책적 쟁점 사항과 추가 논의 주제를 선정하여 패널 토론을 진행
    □ 콘퍼런스에는 김준경 KDI 원장, 박창균 중앙대학교 교수, 김두얼 명지대학교 교수, 최준규 한양대학교 교수, 오윤해 KDI 연구위원, 황민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교수, 유경원 상명대학교 교수, 김지섭 KDI 연구위원, 홍기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영일 KDI 금융경제연구부장, 에스거 라우 엔더슨 덴마크 코펜하겐대학교 교수, 로메인 부이스 IMF 이코노미스트, 손종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크리스토퍼 안드레 OECD 선임이코노미스트, 송인호 KDI 연구위원, 수미트 아가왈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교수, 김현정 한국은행 부국장, 김종훈 KDI 연구위원, 함준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문영배 NICE신용평가정보 CB연구소장 등 관련 분야 국내외 최고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가 참석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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