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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DI 현안분석] 최근 국세수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성태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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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수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성태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
본고는 5월 20일 발간 예정인 2015년 상반기 『KDI 경제전망』에 수록될 예정임.
정책적 시사점
□ 최근 경상성장률 하락에 기인하는 주요 세원의 증가세 둔화가 국세수입 부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세원 대비 세입실적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상성장률의 하락은 가계 및 기업의 소득, 내수 등 주요 세원의 증가세 둔화를 초래하므로 주요 세목실적이 과거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한편, 법인세 부담률이 금융위기 이후 다소 낮아지면서 법인세 부진에 일부 영향을 미쳤으나, 이를 상쇄할 정도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부담률이 상승하면서, 주요 세목의 세원 대비 세입실적을 유지시켜 온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의 세입여건은 과거 일본에 비해 ①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인플레이션율) 하락폭이 아직까지는 크지 않고, ② 주요 세목의 부담률이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일본과 같은 급격한 세수증가세 둔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상성장률 하락추세를 완충하는 한편 감세정책에 신중을 기할 필요
경상성장률 하락추세를 완충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해 실질성장률을 제고하는 한편 물가상승률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최근 0%대에 머물고 있는 저물가는 국세수입에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전반의 역동성을 제고하지 않을 경우 세원이 약화되면서 과거 일본의 경험을 되풀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아울러 감세 및 비과세⋅감면 정책 등에 의해 세입기반이 구조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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