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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DI 현안분석]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연의 부정적 파급효과

정대희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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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연의 부정적 파급효과 연구위원 정대희
※ 본고는 11월 말 발간 예정인 2014년 하반기 『KDI 경제전망』에 수록될 예정임
문제의 제기
□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구조조정을 지연시킴으로써 경제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적인 부실기업(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인 기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장에서 퇴출되는 기업의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이 지체되고 있음을 시사
한편,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일본에서 취해진 부실기업에 대한 대규모 금융지원이 저생산성 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킴으로써 일본의 장기침체를 유발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이 다수 문헌에서 입증되고 있음( 참조).
□ 따라서 본고는 기업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 경제역동성 저하” 라는 연결고리가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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