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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동향

거시경제현안을 점검하여 과제를 제시하고 중단기 주제 별 전망을 발표합니다.

KDI 경제전망

KDI 경제전망, 2020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시경제 경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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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경제전망실
  • 발행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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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경제의 GDP는 기존 경로를 상당 폭 하회할 것이며, 향후 GDP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되,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도 병행해야 함.

■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한 한시적 정책이 생산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
요약 영상보고서
코로나19로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까지 주로 서비스업이 위축되며 경제성장률은 1.3%까지 하락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이 단기간에 종식된다면 서비스업이 회복하면서 경기가 반등하겠지만 확산이 장기화된다면 글로벌 경기침체로 이어져 내구재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특히, 투자와 밀접한 자본재와 중간재를 주로 수출하는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는 다른 나라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KDI는 코로나의 지속 기간에 따라 가상의 시나리오를 설정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지 전망해봤습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상반기, 해외에서는 하반기부터 코로나19 확산이 점차 잦아든다면 2020년에는 0.2%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상반기에 위축됐던 내국인 국내소비는 하반기에 대부분 해소되지만, 국가 간 이동이 천천히 풀리면서 내국인의 해외소비와 외국인의 국내소비는 내년까지 부진하겠습니다.

수출은 하반기에 해외 기업들의 투자가 다시 살아나면서 부진이 조금씩 나아지겠습니다. 하반기까지 국내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더라도 고용은 시차를 두고 내년에야 회복되고 내년까지는 GDP가 기존 경로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치료방법과 백신 개발로 코로나19 확산이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둔화된다면 1.1%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간 이동을 기피하는 심리가 남아있어 국내외 여행객들의 소비는 올해 말까지 부진하겠지만, 글로벌 투자가 회복되면서 국내 소비, 수출, 고용은 하반기에 반등할 수 있어 GDP는 2020년 말에 기존 경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된다면 경제심리가 계속 위축돼
성장률은–1.6% 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수출은 급격히 위축됐다가 내년에야 천천히 회복되고, 소비는 내년까지 부진하겠는데요,

취약한 기업과 가계가 파산하고 대규모 실직까지 발생하면 부실대출로 금융시장까지 자금경색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기가 더디게 회복되고 경제전반의 생산성까지 떨어져 GDP는 2021년에 기존 경로를 크게 밑돌고 중장기적으로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저자 인터뷰)
코로나19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만약 대규모 기업 파산이나 실업이 발생한다면, 경기침체가 더 심해지고 회복도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과 가계에 대출을 지원하고, 일자리도 지킬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런 노력이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해, 코로나19가 지나간 뒤에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관리할 지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또한 광범위한 지원 정책으로 사양 산업에 자원이 계속 투입되어, 오히려 신성장 산업 발달이 저해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나아가 코로나19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 채무의 상환을 유예하고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는 국제 공조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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