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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동향

거시경제현안을 점검하여 과제를 제시하고 중단기 주제 별 전망을 발표합니다.

KDI 경제전망

KDI 경제전망, 2019 하반기

법인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 및 변화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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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법인(외감기업 이상) 노동소득분배율은 1990년대에 크게 하락하였다가 2000년대부터 완만히 상승하며 기업 간 격차가 벌어지는 모습을 보임.

■ 노동소득분배율은 등락이 아닌 변동 요인에 따라 후생효과가 달라지므로 그 원인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여 정책 보조지표로 사용할 필요
요약 영상보고서
노동소득분배율은 기업이 만들어낸 부가가치에서 근로자의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외부감사 이상 비금융권 법인의

노동소득분배율은 90년대 하락하다 2000년 이후 상승하고 있는데요,

외환위기 이후 산업 구조가 변하고 비제조업 중소기업이 증가하면서 상위와 하위 분위별 노동소득분배율 격차가 커졌고, 특히 근로자가 많은 기업에서 노동소등분배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어떤 요인으로 변화할까요?

KDI는 지식자본 중심의 기술발전, 그리고 기업의 시장점유율로 분석해보았습니다.

분석결과, 기업이 기계처럼 반복적인 일을 대체하는 유형자본에 투자할 때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올랐지만 소프트웨어와 같이 반복적이면서 인지적인 일까지 대체하는 무형의 지식자본에 투자할 때는 노동소득분배율이 떨어졌습니다.

소프트웨어 투자가 크게 증가한 90년대에는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했고2000년대 이후 소프트웨어 투자가 정체되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키는 효과는 줄어들었습니다.

지식자본 증가로 노동소득분배율은 줄어들 수 있지만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총생산량이 증가해 노동소득의 크기는 오히려 더 빠르게 커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노동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했던 90년대가 노동소득분배율이 상승했던 2000년대보다 높았습니다.

앞으로 AI, IoT, 빅데이터 기술이 발전할수록 지식자본 투자가 증가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할 수 있지만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노동소득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에서는 구글, 아마존과 같은 거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커진 것이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거대기업의 부가가치가 크게 늘어났지만, 미국 거대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았기 때문에 법인 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은 낮아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은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커지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기업들의 평균적인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효과보다 크지 않아 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은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저자인터뷰)
노동소득분배율은 등락이 아닌 변동 요인에 따라 후생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이 진입장벽과 같은 왜곡으로 인하여 시장지배력 변화를 통해 나타난다면 후생이 감소할 수 있지만 신성장 동력이자 혁신정책의 핵심인 AI, IoT 등 지식자본의 발전으로 생산방식이 변하며 나타난 결과라면 경제 전체의 후생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간에 격차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소득격차의 확대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생산방식의 직접적인 조정보다는 조세나 사회부담금과 같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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